◆기대수명 83세인데 65세부터 노인?… 130년 전 獨 기준

‘젊은 노인’의 시대가 도래했다. 노인 기준이 되는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급증한 시대 상황,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고령화 속도에 맞춰 주요 정책 대상으로 떠오른 노년층을 재정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에서 노인 연령에 대한 법적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65세 이상’이 노인 연령의 기준으로 통용된다. 65세부터는 정부로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생산연령인구 역시 15∼64세다.
 
노년층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65세가 자리 잡은 것은 130여 년 전이다. ‘철혈 재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이끌던 독일 제국이 1889년 세계 최초로 노령연금을 도입할 때 65세라는 기준을 채택하면서부터다.

윤민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논문 ‘노인복지 관점에서의 노인 연령 기준’을 통해 “노인을 65세 이상인 자로 한다는 기준은 독일 비스마르크 때 도입된 연금제도에서 시발점이 돼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며 “누구도 왜 65세부터 노인이라고 불려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60대 자신도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 1만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노년이 시작되는 연령’을 평균 70.5세라고 답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65∼69세 인구는 301만명이다. 사회적 기준으로 노년층에 해당되지만,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인구가 300만명이 넘는 셈이다.

전체 인구를 나이 순서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연령을 뜻하는 중위연령만 봐도 그렇다. 한국의 중위연령은 1976년에 20세에서 1997년에 30세, 2014년에 40세에 도달했고 2020년에는 43.7세에 이르렀다. 기대수명 역시 1970년 62.3년에서 2020년 83.5세로 30% 이상 크게 늘어났다.
 
◆생산인구 늘리면 부양 부담 완화… “새 정부 과제”

문재인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기준을 현행 15∼64세에서 15∼69세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의 고령화 추세라면 생산연령인구가 2040년에는 3000만명 밑으로 떨어진다. 2060년에는 2066만명으로 전체 인구 50%를 밑돌게 된다. 일하는 사람보다 일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