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치매가 있는 노인도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치매가 확인된 경우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된다.

그래픽=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치매국가책임제 일환으로 더 많은 치매노인들에게 더 나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인지지원등급 신설로 경증치매 노인은 인지 기능 악화 지연, 지속적 사회 활동 지원을 위해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월 한도액 51만7000원 내에서 월 12회 이용할 수 있다. 경증치매 노인을 돌보는 가족은 치매가족휴가를 연 6일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은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했기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 노인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했다. 앞으로는 최근 2년 이내 치매 약제를 복용하거나 치매보완서류 제출을 통해 치매가 확인된 노인은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한다.

7월부터는 처음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모든 치매수급자(1~5등급)는 전문 간호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건강관리 등 치매 돌봄 정보를 제공하는 방문간호서비스를 등급판정 후 첫 2개월간 최대 4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