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절차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입니다.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08.4.15부터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팩스, 우편접수경우 신분증 사본제출)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대상자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

65세 이상 노인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시행령 제5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조사자 : 공단 직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등 요 양욕구 5영역(52개 항목)의 기능 상태와 환경적 상태, 서비스욕구 등을 종합 적으로 조사합니다.

판정과정 : 신청인의 기능 상태와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을 감안하여 산출한 '요양인정점수'에 따라 1차 등급을 결정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 95점 이상

2등급 : 75점 ~ 95점 미만

3등급 : 53점 ~ 75점 미만

 

- 장기요양 등급별 상태

1등급	1,140,600원/월	혼자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예: 하루의 대부분을 누워 지내며, 식사 등을 혼자 할 수 없는 분)
2등급	1,003,700원/월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 (예: 혼자 앉을 수 있고 방 안에서 이동할 수 있는 분)
3등급	878,900원/월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예: 보행기를 이용해서 가까운 거리를 어렵게 이동 할 수 있는 분)

❍ 재가급여

-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서비스 비용 : 국가 지원 85% / 개인 부담 15% (일일 4시간 6,360원)

- 서비스 내용

신체수발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체위변경, 화장실이동지원, 식사도움
가사수발	취사, 식재료준비, 반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정서수발	말벗, 격려, 생활상담, 종교생활지원
개인수발	산책, 장보기, 은행/관공서/병원 방문동행, 개인 업무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