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진료비 부담 감소
본인부담 상한액 차등․장기요양 대상자 늘어

내년부터 저소득층이나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5만명 가량이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달라지는 주요 보건․의료제도’를 소개했다.

먼저 저소득층 등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총 5개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현재 연간 400만원으로 돼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수준별 차등적용을 하기 위해 보험료 기준 하위 50%이하 계층은 200만원으로, 50~80%는 300만원으로, 상위 20%는 현행과 같이 400만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7월부터는 암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만성신부전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 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률도 현행 20%에서 10%로 줄어든다.

특히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홈메우기, 한방물리치료를 내년 12월부터 신규로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도 당초 예상인 18만명보다 5만명이 늘어난 23만명(노인 인구의 4.4%)까지 확대한다.

내년하반기부터는 장기요양수급자 중 건강보험 하위 저소득층에 대해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이 50%줄어든다.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급여이용 한도액은 1등급의 경우 최대 114만원으로 올라가며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복지용구 이용(구입과 대여)한도액은 연간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도 같은 기간부터 장기요양보험료가 면제되며 월 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올 약 2700원에서 2009년 3284원으로 584원이 오르게 된다.

아울러 중증․안면화상환자에 대한 보험급여와 신생아에 대한 보육기(인큐베이터)․중환자실에 대한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1회에 한해 얼굴에 있는 커다한 흉터를 제거하는 수술을 건강보험에서 인정한다.

미숙아로 태어난 신생아가 보육기(인큐베이터)를 이용 후 퇴원했을 때, 다시 입원하면 보육기 사용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생후 4주 이후에 입원할 때도 상태에 따른 보험급여를 인정받는다.

또한 신생아가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출생했을 때 임신기간 32주 이하이거나 출생체중이 1500g이하의 극소저출생 체중아인 경우에만 1750g이 되는 때까지 중환자실 입원을 인정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임신기간이 32주 이하이거나 출생체중이 1750g이하의 극소저출생 체중아인 경우 2000g이 되는 때까지 중환자실 입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