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1.26(수)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09년 노인장기요양대상자를 당초 18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확대키로 하고,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의 4.78%로 만장일치로 최종 결정하였으며, 이는 소득 대비로는 0.206%에서 0.243%로 인상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가 등 재정소요 요인들을 동결하고자 하는 원칙에서 접근하였으나, 내년에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중증 1~3등급) 증가 등으로 연간 1,887억원의 지출 증가요인이 발생,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확대한 것 외에,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50% 경감·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보험료 부담 완화·노인요양시설 등급간 수가 차액 축소 등 수가 미세조정 등이 다른 재정증가 요인이다.
이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평균 보험료는 ’08년 약 2,700원에서 ’09년 3,284원으로 584원 정도 인상하게 된다.
이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총 건강보험료가 약 0.7%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중증 노인 1~3등급 인정자)는 ’08.11월 현재 20만명인데, ’09년에는 23만명(노인인구 4.4%)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당초 예상(’08년 17만명, ’09년 18만명)보다 증가한 수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