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노인인구와 치매노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대상자 확대를 위해 등급인정점수를 하향조정하고, 인정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9일 보건전문지 기자단 워크숍에서 공단 쇄신위원회의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에 담긴 과제 중 하나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치매, 중풍 등 요양이 필요한 노인은 급증하는 반면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가족수발이 한계에 이르고, 부모를 모시는 전통 윤리가 붕괴될 위험에 처하자 2008년 7월 ‘사회적 효실천’이라는 기치아래 도입, 시행됐다.

4년이 지난 현재 등급인정자는 노인인구의 5.7%인 32만4000명이며, 그 중 88.3%인 28만6000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만족도도 86.9점에 달하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치매노인에 대한 등급제외와 수혜대상자의 협소, 서비스 질 저하 등 당초 제도도입 취지와는 달리 개선해야 할 문제점도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단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6개월간 실태조사와 현황분석·외국사례 조사 등 연구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은 수혜대상자 확대를 위해 등급인정점수를 하향조정하고, 인정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과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재가기관의 전담인력 배치강화와 주야간보호 활성화, 방문간호 이용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염기선 요양기획부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됨으로써 노인이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고, 가족은 수발부담을 덜어 선진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효보험으로써 더욱 국민들에게 신뢰받은 장기요양 보험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