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 노인과 장애인 등 일상에서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거주지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길이 열린다. 부산시와 16개 구·군은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바삐 움직이지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과 인력 확보 등은 풀어야 할 과제다.


부산시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해 지난해부터 구·군과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2024년 제정됐다. 질병과 노화 장애 등으로 일상 유지가 어려운 사람이 거주지를 떠나지 않고 집에서 의료·요양·일상생활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게 핵심이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년간의 준비 기간 조직을 갖추고 대상자 선정 절차 반복해 왔다.

16개 구·군 가운데 사하·강서·사상·영도구는 전담 부서를 과 단위로 신설했다. 영도구 관계자는 “돌봄통합의 중요성을 고려해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산하에 돌봄정책팀과 돌봄지원팀을 뒀다”며 “부서는 꾸렸지만 이제 시작을 앞둔 상태라 필요한 인력 채용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부산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일상 속 돌봄 서비스 제공이 다른 지역보다 중요하다. 제도가 빠르게 자리잡으면 노인·장애인 등이 일상과 단절되지 않고 돌봄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둔 이들의 부담도 한층 완화돼 노인 학대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993건으로 2024(1798건)년과 비교해 증가했다. 신고 사례를 분석하면 대부분 가족을 돌보다 지쳐 가해자가 되는 경우였다.

전문가는 지난 2년간 부산시와 구·군 준비 상황에 주목한다. 부산대 이원익(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법은 그동안의 돌봄에 관한 방향을 바꾸려는 데 부산의 준비는 그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 같다”며 “당장 모든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진 못하더라도 현실에 맞춰 제도를 축소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